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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공정위의 관치금융 기업 핍박, 도를 넘었다중견기업까지 일감몰아주기 집중 조사, 반기업 정서 여전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 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월 15일 공시시스템 업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테크홀릭]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정책의 추진과 국내경기 동력 상승을 위해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친기업정책을 표방하며 기업 현장을 찾아나가는데 반해 금감원과 공정위의 경우,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엇박자 행보가 비판받고 있다.

재계는 금감원 발 삼성생명의 지배구조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제재가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를 내비치고 있다. 정부 안에서 대한민국 대표기업을 해체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행동이나 정책의지들을 계속 내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과 증권, 화재 등 삼성금융계열사들은 금감원에 매년 300억원 가량을 내고 있지만 가장 닦달을 당하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재계의 걱정이 가장 모이는 것은 종합검사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달 20일 정례회의에서 ‘2019 종합검사계획안’을 승인한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3월말까지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회사를 선정하며 검사 사전준비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종합검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정기준에 따라 4월부터 검사대상 금융회사에 대한 전수 평가를 실시한 후에 지표별로 취약점이 많이 노출된 회사 중심으로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및 금융약자의 권익보호를 강조하며 이번 검사를 시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또한 동원 가능한 검사 인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연간 약 25회 이하 수준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선정된 것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커지고 털면 먼지가 나오지 않을 기업이 없을 터이니 금융계가 움츠러들고 수그러들게 분명한 이치다.

일례로 보험업계에서는 선정 평가지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민원 건수’를 두고 심각한 반발을 내보이고 있다. 실적 좋고 계약 건수와 매출이 높은 큰 회사일수록 민원의 건수는 증가하기 마련이다. 질을 보지 않고 양으로 판단하는 종합검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다.

재계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를 분식회계로 몰아가 중징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코에 걸면 코걸이식 단속이나 정책 판단으로 정부 관리감독이 예측불가능할수록 기업 거래를 약화시키고 투자자의 안정적인 투자를 회피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공정위도 기업 사익편취 적발에 적극 나선다

여기에 대주주나 계열사와의 부당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한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친기업 행보가 아니라 재계 털기가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염려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기업의 사익편취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임을 7일 밝히면서 대대적인 중견 기업 사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주목하는 분야는 대주주 일가가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다. 공정위는 이를 사익편취라고 보고 있다. 지금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위주로 보고 있는데, 그보다 작은 규모까지 대상을 넓혀 샅샅이 조사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일감몰아주기가 일관된 기업주의 이익 사취인가 하는 점도 문제지만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 제재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안내와 기업 설득도 부족한데 무턱대고 관리감독만 강화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

​또 공정위는 올해부터 대·중견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이나 현금성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어음 발행을 금지하며 1차 협력사 뿐만 아니라 2, 3차 협력사도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어음을 주로 사용하던 기업들은 현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 침체로 힘든 마당에 정부가 더 힘들게 한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국가사회주의도 아니고...

지난 해 문재인대통령이 카드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말하자마자 불과 며칠만에 카드사들이 수수료인하를 발표하게 되는 것 같은 관치금융은 이제 그만 둘 때다. 은행들의 금리책정과 회장선출 등 지배구조 간섭도 그만 사라져야 한다. 낙하산 인사의 악습은 여전히 그대로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금감원의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 부활은 신관치금융의 폐해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또 공정위의 지나친 간섭은 규제개혁과 시장자율 촉진이라는 정부의 대의명분에서도 어긋나는 일이다. 특히 전수조사 같은 행위는 기업의 경영의지를 박탈하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의 수색영장 남발도 문제다. 필요한 수사를 위해 수색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해당 수사 내용도 아닌 것들까지 다 털어가서 별건 조사의 빌미까지 드리우는 것은 기업 핍박이나 다름없다.

금융감독원과 공정위, 검찰의 명분은 고객보호와 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당국의 자의적인 개입이나 경영간섭, 나아가 경영권 침해까지 우려된다는 점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 정부가 정말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동 증가를 통한 국익 증가에 목표를 둔다면 이런 반기업적 행보는 당장 절제하고 볼 일이다. 예측이 불가능하면 기업은 일하려 들지 않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정부 당국이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승훈 기자  leesh37@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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