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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나는 재벌을 좋아한다"고 인사...그러나 그 뒤는 재벌 비판 일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현지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3회 국제경쟁정책워크숍'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테크홀릭]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럽의 관료들 앞에서 "나는 재벌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월 10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동안  제19차 독일 국제경쟁회의 토론자로 참가하고 또 그에 앞서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3회 국제경쟁정책워크숍에 참가하면서 워크숍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재벌 지배구조에 대해 12일(현지시간)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을 좋아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발표 내용 대부분을 재벌의 일감몰아주기와 경제력 집중을 비판하는 데에 할애했다. 다만, 행사에 앞서 사전 배포된 발표문에 담겼던 수위 높은 재벌 비판 문구는 실제 강연에선 언급하지 않았다. 

‘독일 국제경쟁회의’는 독일 연방카르텔청이 198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해 온 경쟁법 분야의 대표적 국제회의로, 미국·EU·영국·프랑스 등 전 세계 60여개국에서 경쟁당국 고위인사와 경쟁법 전문가가 대거 참석한다.

국제경쟁회의 워크숍은 한국 공정위가 1996년부터 개발도상국과 한국의 경쟁법 정책·집행 방식을 교류하기 위해 열어 온 행사다. 이날 세르비아 경쟁보호위원회 관료들 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 등 발칸지역 국가들의 경쟁법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한국 재벌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함께 있다"고 언급하며 "과거 한국은 성공적인 기업에 한정된 자원을 집중 투자하는 정부주도 정책과 수출중심 정책을 조합해 이 두 요소가 결합돼 한국의 기적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삼성·현대자동차·LG 등 거대기업들이 탄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한국 대기업들의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비판하며 "이들은 현재 그룹의 5% 내외에 불과한 지분을 갖고 오너(owner)로 불리지만 실상은 소수주주(minority shareholder)"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순환출자 등을 이용해 기업집단 전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일감 몰아주기 등 다른 기업 혹은 주주들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선 경쟁법 뿐만 아니라 회사법이나 상법 등 다른 법체계와의 협력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다만 과거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선 이런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았고, 때문에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경쟁법 집행 역할 외에 재벌 문제까지 다루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경제는 신유형의 불공정행위가 출현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승자독식의 원칙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쟁법 커뮤니티 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특히 미래 산업의 글로벌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법 차원을 넘어 정치·법률·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모여 경쟁이슈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기자  leesh37@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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