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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정부에 대규모 확장재정 권고...홍남기 부총리 "검토하겠다"
IMF 연례협의 미션단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 정부에 대규모 확장재정을 권고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테크홀릭] 국제통화기금 (IMF)은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9조 원 규모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재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 미션단은 "한국 경제는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등을 보유하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며 "이는 전반적으로 신중한 거시경제 관리에 대한 증거"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IMF 미션단은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올 경제성장률 목표인 2.6∼2.7%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0.5% 이상의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GDP의 0.5%는 2018년 명목 GDP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8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추경의 2.3배에 달한다.

신자유주의의 첨병으로 알려진 IMF가 이렇게 확장재정 기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지난 2011년 프랑스의 변호사 출신인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IMF총재가 되고 나서 부터다. 

리가르드 총재는 경제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케인즈 경제학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인즈 경제학은 불황에 재정과 통화를 확장하는 정책이 옳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카고 학파 등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케인즈 경제학과는 정반대의 정책이 옳다고 주장한다. 즉, 확장 재정을 반대하고 엄격한 균형 재정 내지 긴축 재정을 추구한다.  불황 등 위기시에는 단기간 통화 공급 확대를 한 뒤 곧바로 준칙적 통화정책으로 변환한 다음 긴축 재정을 할 것을 주장한다. 

1970년대 이후로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현실적합성이 높아지면서 케인즈경제학은 힘을 잃었다. 특히나 '신자유주의의 첨병'으로도 불리어 온 IMF는 국제통화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입각해 긴축재정 내지 균형재정을 권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리가르드 총재는 총재 당선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위기에 빠진 유럽의  경제를 부활하기 위해 유럽 각국에게 확장재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민주의 국가들은 그간 확장재정을 통해 더 이상 확장재정을 할 재원이 없어진 상태,  리가르드 총재는 네덜란드와 독일을 찾아가 유럽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확장재정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독일과 네덜란드는 신자유주의 체제로서 그간 긴축재정 내지 균형재정을 통해 엄격한 재정관리를 해왔다.  특히 독일의 경우 2009년 헌법개정을 통해 신자유주의 조항을 헌법 안에 명문으로 규정했다.  즉 리가르드 총재의 요청을 따르려면 먼저 헌법 개정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리가르드 총재의 확장재정 권고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후 세계 경제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정책을 충실히 따른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의 경제 활성화에 힘입어 다시 2017년부터 글로벌 호경기를 맞았다.  

한국의 경우 확장재정을 실시하면 기업과 시장에 대한 규제가 심한 가운데 재정이 제대로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부동산 등으로 빠져나가 경제가 더욱 침체하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만 올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럴 경우 확장 재정은 효과를 보기는 커녕 더욱 더 심한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IMF의 추경 권고에 대해 "추경을 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밝히며 경제 상황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leesh37@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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