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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총 의결권, 과도한 경영권 간섭으로 기업 경쟁력 떨어뜨려

[테크홀릭]  3월 정기 주총 시즌이 시작됐다. 316개사에서 주총이 시작되면서 기업마다 생존을 위한 전략을 준비하느라 바쁜 와중에 경영권 간섭과 고배당 요구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초미의 관심은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 간섭이다. 내놓고 고배당을 위해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공개 망신을 주고 그것도 안 먹히면 여론과 법적 간섭을 시도해 보겠다는 엄포다. 이렇게 되면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

국민기금운용본부는 13일 주총 앞둔 23개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시했는데 의결권 행사의 방향이 사전에 제시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의결권 행사 방향 공시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에 뒤이은 정부와 국민연금의 야심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은 연금이 투자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총안건에 대해 주총 전에 찬반 의결권을 사전 공시하기로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재계에선 국민연금의 2차 공습이 시작된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공시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보면, 국민연금은 23개 상장사 중에 11개사의 1개 이상의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대기업의 경우 상당 지분을 투자해 둔 상태라 감사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때 연금의 이익에 따라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입김이 기업 경영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상장사들의 이사회 견제가 중요한 타깃이 되는 것이다.

현재 사내이사와 사외이사·감사 선임 안건 등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한 상장사 이름이 공개되고 있는데 현대건설과 현대글로비스, 신세계, 농심, 풍산. LG하우시스, LG상사, 한미약품 등이다.

물론 초미의 관심은 27일 열리는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양호 회장 연임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다. 조양호 회장의 거취가 당장 바뀔지는 알 수 없으나 국민연금을 앞세운 경영간섭이 본격화되는 느낌이다.

기업 형편 어려운데 고배당 요구도

여기에 고배당 문제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주주가 경영진에 대해 고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형편에 고배당 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일자리 부족이라고 투자를 늘리라고 여기저기서 압박하면서 배당도 늘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투자와 배당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런데 투자도 배당도 늘리라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상장기업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년여 만에 감소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은 배당을 늘리라고 요구한다. 정작 비판받을 곳은 국민연금 기금실적인데 자신들이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기업에 과도한 경영권 간섭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10년만의 손실국면으로 추락해 작년 수익률이 -0.92%가 되면서 체면을 구겼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외 주식·채권·대체투자 수익률 등을 포함한 기금운용 수익률이 평균 -0.92%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 기금본부가 연간 기준 손실을 낸 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재계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 시행을 본격화하면서 경영권 간섭에 나설 때가 아니라 국민연금 수익성 개선에 나설 때라고 일침을 놓고 있다. 정부는 5년짜리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피땀어린 기금을 평생 붙잡고 지켜줘야 하는 기관이다. 누구의 눈치를 보고 무엇을 중시해야 하는지 국민연금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때다.

이승훈 기자  leesh37@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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