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경총)

[테크홀릭]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9일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법안들은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신중히 따져 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수정·보완에 나서달라고도 했다.

손경식 회장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에게 너무 높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과중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의 활력을 높이려면 기업의 기 살려야 하고, 기업이 경영 전념하면서 활발히 뛰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율의 상속세로 기업인들이 위축되고 있으며, 명문 장수기업들이 대를 이어 발전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 손경식 회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경총과 한국노총 간 이뤄진 탄력근로제 합의와 관련, “의미가 크다고 본다”며 “다양하고 유연한 제도의 국회 입법이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이어 "최저임금이 2년간 30%가까이 인상돼서 상대적 임금 수준이 (전세계) 최상위권에 있다"며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해서 적절한 임금 수준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이것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내놓은 결정기준 개편안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국회에서 수정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공익위원들은 노조 편향적이라 (결정안이) 기울었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은 경제를 아는 정당이다"라고 말하고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승훈 기자  leesh37@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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