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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회계위반 제재 수준 강화... 4월 1일 부터 회계감리 新조치양정 기준 시행

[테크홀릭] 금융위원회가 고의 혹은 중과실의 회계위반은 제재 수준 전반을 강화할 것과 함께 제재 수준이 강화되는 만큼 제재 요건도 보다 명확히 해서 엄격히 회계 감리 기준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회계감리 新조치양정 기준 시행(4.1일)을 앞두고 25일 간담회를 가지고 회계 위반 기준과 엄격한 제재 방침을 알렸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회계분식에 대해 미온적 처벌 등으로 중대한 회계부정이 효과적으로 제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증선위의 조치 중 높은 빈도(50%)를 차지하는 중과실 조치에 대해 피조치자의 제재 수용성이 낮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회계 감리 기준 엄격 적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양정기준의 기본방향은 고의·중과실인 중대한 회계부정은 제재수준을 크게 강화하여 일벌백계하되, 중과실 조치는 엄격히 운용하여 큰 틀에서 전체 제재의 합리적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다.

조치양정기준의 기보방향은 구체적으로 첫째, 중대한 회계부정은 조치수준 전반을 강화하고, 책임이 큰 회사 및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신설하기로 했다. 

둘째, 중과실 조치는 제재수준 강화에 대응하여 세부 요건을 추가하는 등 엄격히 운용하기로 했다.  적용방식을 “또는”에서 “그리고”로 변경하였으며, 정량적 요소(중요성 금액 4배 초과)도 세부 요건으로 도입했다.  또 중과실 판단근거 등은 안건에 충실히 기재, 중요성 금액 4배는 지적사항별 적용 등 '중과실 조치 합리적 운영방안'시행하기로 했다. 

셋째, 그간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양정기준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연결범위 판단 문제는 고의가 아니면 위반지적 금액을 낮추는 등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의 독립성의무 위반 등 조치기준을 시행세칙에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신 조치양정기준이 시행되면, 중대한 회계위반을 단호하게 엄벌함으로써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크게 감소하고, 중과실 조치가 엄격히 운용되고, 연결 관련 조치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정비됨으로써 제재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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