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 장면 (사진=청와대)

[테크홀릭] 대한민국의 기업인도 우리 국민이다. 세금 내고 마땅히 자유롭게 기업을 경영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아니 오히려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려주니 고마움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특히 이번 정부부터 기업 하는 경영자를 다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다음 네 가지 요소에서 기업가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할 적폐대상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번 시리즈는 기업의욕을 꺾는 과도한 사회 간섭을 지어보는 기획이다. (편집자 주)

①과도한 상속세, 백년 기업은 꿈도 못꾼다

②최저근무시간,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③일감몰아주기 단속, 그룹의 힘을 빼앗는 대표적 적폐몰이.

④과도한 정치논리, 반기업정서 부추긴다

⓵ 과도한 상속세, 백년 기업은 꿈도 못꾼다

일본기업을 보면 작은 자영업자도 1,2 백년 가업은 보통이고 삼사백년도 제법 많다. 가업을 잇는 것이 자랑이고 긍지가 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볼 수 있다. 한경 비즈니스는 이에 대한 기획기사로 일본에서 200년 이상 기업의 수가 3,937개나 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기업 승계 자체가 어려운 분위기다.

이 때문인지 중소기업중앙회가 창업 10년 이상 된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중 가업 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은 58.0%에 그쳤다. 이는 전년 대비 9.8%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승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도 지난해 40.4%로, 전년 대비 8.4%포인트 늘었다.

한 마디로 기업 물려주기가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기업인이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자본주의 속성상 자기 상속인들에게 부를 계속 시키고 싶어 하는 자연인의 자연스러운 사고다. 이것을 과도하게 단속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일어난다. 과도한 상속세 부과는 부자들의 재산도피와 재산은닉을 부추겨 지하경제를 확대하며 조세피난처로의 자본이탈을 부추긴다. 재계는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폐지의 요구의 하나로서, 상속세 폐지를 항상 요구하고 있다.

상속세 부담은 OECD의 두 배 수준

우리나라는 어떤가? 현재 상속세율은 10~50%로 5단계 누진 구조다.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5억 원까지는 10%의 세금(1000만원)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8000만원), 즉 총 9000만원을 부가한다. 다시 10억원까지는 9000만원에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1억5000만원), 총 2억4000만원을 부가한다. 10억~3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억4000만원에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총 10억4000만원), 3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0억4000만원에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가 부과된다. 이러기 때문에 30억원 이상을 상속(또는 증여)할 경우에 대다수는 최고 세율인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OECD 국가 평균 상속세율은 26% 정도니 우리가 두 배 수준이다.

추경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한국경제연구원 후원으로 지난 달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속·증여세법 개편을 위한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 관련 전문가와 학계·법조계·정부 관계자들도 참여해 현행 상속·증여세법의 문제점을 짚었다.

추경호 의원은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인해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기업의 해외이전을 검토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가업승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유지와 기업경쟁력 제고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도 “현 상속세 문제가 후대에게 부를 넘겨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업인은 일자리 창출, 기업인이 살아야 국민도 산다

기업을 물려주기도 어렵고 하기는 더 어려워져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떠져보자. 한 나라의 부를 창출하는 곳이 기업인가 정부인가? 국회를 포함한 국가경영자 그룹이 나라의 부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기업인이 살아야 국민도 산다는 점을 이 정부는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다 적으로 만들고 기업 의욕을 꺾어버리고 나면 누가 일자리를 책임질 것인가? 도덕성 운운하고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다.

과도한 법집행이나 법 해석은 기업을 옥죄는 형편없는 통치방식이다. 식민지 시대에서나 할 일이다. 적은 간섭, 자율경영, 시장자율에 맡기는 정부 경영 방식이 정말 아쉽다. GDP 1%를 올리는데 정부가 하는 일보다 기업이 하는 일이 훨씬 많다는 점을 이 정부는 기억해야 한다.

상속세 문제는 반드시 손봐야 한다. 상법 개정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뜨겁다. 그러나 정작 손 볼 것은 기업의욕을 저해하는 과도한 법규제부터 털어내는 일이다.

재계 원로들은 “경영자의 능력이 있든 없든 기업의 경영권을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 속성”이라고 지적한다. 타인에게 물려준다 해도 현 상속세로 인해 기업 재산이 절반도 남지 않는다면 누가 기업을 물려주고 누가 기업을 운영하겠는가?“라고 지적한다. 지금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실권자들은 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때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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