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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로제 실시하면 실질GDP 10.7조원, 고용 40만명 감소"... 탄력근로제 최대화로 부작용 최소화 해야
경사노위 본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경사노위)

[테크홀릭]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확대할 수록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종석·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한 '탄련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주52시간 근무제의 시행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원천적 재논의가 불가하다면 탄력근무제 확대를 통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현 연구위원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고용·임금·소득·생산·소비를 동시에 감소시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면서 "현재 주 52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국내 경제상황과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본 정책이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에 본격적으 로 적용될 때 지금보다 경제전반에 더 큰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현 연구위원에 따르면, 탄력근무제를 시행하지 않은 채 주 52시간 근무를 그대로 도입할 경우 복노동시간과 비반복노동시간을 모두 단축하면 연간 실질 GDP가 약 10.7조원, 고용이 약 40.1만명, 임금소득이 약 5.6조원, 기업 수는 약 7.7만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노동시간만 단축 시 자동화에 의해 ICT 자본이 0.1% 증가하고, 비반복노동시간만 단축 시에는 반복노동시간만 단축 할 때 보다 고용감소가 약 6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주 52 근로시간 제한은 정책의도와 달리 기업 수를 감소시키고 자동화에 따른 기계의 일자리 대체 현상을 촉진시키며 일자리와 임금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52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파이터치연구원)

한편, 김재현 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 단위 시간을 1년으로 적용하면 탄력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보다 일자리가 약 29만개 덜 줄어들고, 임금소득도 4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국내총생산(GDP)도 약 7조5000억원 덜 감소해 탄력근무제 단위시간 확대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발생한 ‘노동시장 불균형’을 그나마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현 연구위원은 또 "탄력근무제는 데이터 센터, 산업안전 담당 업무 등 상시 긴 근로시간이 필요한 업종, 직업에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업무, 업종, 직업특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의 에외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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