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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산출방법 넣는 약관 사실상 불가능”...‘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첫 공판

[테크홀릭] 삼성생명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보험금 청구 소송 첫 심리에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역시 약관에 포함된다”며 “지급한 보험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이동욱)에서 열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에서 삼성생명은 이같이 밝혔다.

즉시연금은 계약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중 만기환금형은 매월 이자만 받다가 만기 때 원금을 한꺼번에 돌려받는 구조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자들은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약관의 범위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생명 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역시 약관에 포함된다며 지급한 보험금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생명측은 “만기형 보험상품인 상속 종신형으로 가입에 필요한 배경·위험 부담 등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 공시이율에 따라 지급하게 돼 있다”며 “최초에 보험 가입자들한테도 매월 어느 정도의 보험금이 나가고, 공시이율이 낮아져도 이 정도는 보장된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연금 계산식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여러 수식이 있다. 그걸 약관에 고스란히 다 넣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에서도 산출방법을 넣는 약관은 제가 알기로 없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희가 제시한 약관 정도면 쌍방이 다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12년 가까이 판매한 상품인데 그동안 이런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가입자 측 대리인은 “일반적 공제는 인정하지만 이 사건에서의 공제는 계약 당사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약관에 나타나야 하는데 계약 당사자들은 알 수 없었다”며 “애초 상품을 만들고 판매를 시작할때 약관을 보험계약자가 알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에 가입할 때 내가 얼마나 보험료를 내면 언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중요한 것인데 명시 자체가 안 돼 있었다”며 “현재 이와 관련된 10건의 소송을 준비 중인데 이게 첫번째 소송이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지급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9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이종범 기자  jb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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