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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경사노위 공익위 권고안 “인정 못한다”

[테크홀릭]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권고한 방안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노사관계위) 공익위원의 합의안에 대해 “노동계의 입장에 경도된 결과”라며 “경영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실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경사노위 노사관계위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합의안을 제시하고, 운영위에서 노사 부대표급이 논의하도록 촉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지난해 7월 시작된 위원회 논의는 노사 간 입장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다루지 못했다"며 "당초 '노동계 요구사항(1단계) → 경영계 요구사항(2단계) → 요구사항에 대한 병합 논의(3단계)'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2단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편향적, 파행적으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친노동계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노사 간 이슈를 균형되게 다룰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했다”면서 “향후 관련 논의는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가장 핵심적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인 선진형 노사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노사 모두 국가경쟁력을 높이면서 공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틀을 마련하는 방향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익위원만에 의한 입장은 경사노위의 공식의견으로 채택되지 못하며, 그 자체로 공신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경영계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과정에서 별도로 자체 입장을 피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범 기자  jb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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