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2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사업계의 핵심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주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4일 이내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업중지로 인해 해당기업과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줬던 작업중지 해제 결정의 지연문제가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법률에 규정한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의 범위와 명령의 요건인 동일한 작업,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고용부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 명령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산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해제 절차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제외 대상 물질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대상 업종 확대 등이 담겼다.

경총은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도급인 사업장 밖’의 범위에 대해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경우와 지배·관리하는 범위는 정하지 않아 도급인이 어느 범위까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의 농도 기준인 1% 이상은 화학물질관리법과 비교해 과도하다”면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수량 기준도 극히 낮아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업중지와 관계수급인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별도로 행정지침을 마련해 업계의 우려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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