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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 질병 등록 논의 앞두고 정부, 게임중독세 검토 알려져 파문

[테크홀릭] 이달 22일부터 28일 열리는 제 72차 세계보건기구(WHO)총회에서 게임을 질병으로 등록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게임중독세'를 추진할 뜻을 밝혀 업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게임사들은 이미 연간 수백억원을 사회공헌에 환원하고 있는 터라 정부의 게임중독세는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화체육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WHO의 게임 질병코드 등록을 앞두고 ‘게임 중독세’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실의 관계자는 "문체부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문체부ㆍ업계와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게임 질병코드 등록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관련한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 중독세’가 부과된다면 그동안 정치권에서 주장해온 게임사 매출액의 1% 혹은 그 이상이 부과 될 것으로 보인다. 수익액이 아닌 매출액의 1%라 게임중독세는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코드가 공식 부여되면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하게 되며 추이를 점검하고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달 말 WHO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부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WHO는 게임산업에 큰 타격이 온다는 게임 산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게임이용장애를 판정할 때 이 같은 증상이 최소 1년 이상 지속하고 학교·직장 생활이나 가족·교우 관계를 크게 훼손했을 때로 한정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이승필 기자  philph@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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