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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인수반대 파업투쟁 명분 없다

[테크홀릭]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반대하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양사 노조가 22일 투쟁에 나섰다.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인수합병, 불가피한 구조조정을 막아서면 그로 인해 누가 피해를 볼 것인가? 

양사 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도 이날 오후 서울 다동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와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상경투쟁을 시작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양사 노조와 상급단체 금속노조 포함해 1000여명이 투쟁에 참여했다.

양사 노조는 임시 주주총회 직전까지 파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물적 분할에 반대해 지난 16일부터 네 시간 부분파업 중이다. 27일에는 7시간 파업에 돌입하며, 주총을 사흘 앞둔 28일부터는 전면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사 노조가 같이 투쟁을 하고 있지만 속내는 서로 다르다. 서로 이기적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그 부채가 현대중공업이 감당하게 되어 자신들의 복지가 후퇴된다는 것으 이유로 인수를 반대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에 인수되면 구조조정이 동반되어 해고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수를 반대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그룹은 물적분할을 통해 한국조선해양에 자본 등 이익을 몰아주고, 현대중공업에는 과도한 부채(7조576억)를 넘겨 사업회사를 껍데기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법인분할이 이뤄지게 되면 현대중공업그룹은 중간지주사를 통해 전체 계열사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총수일가는 고액배당 정책을 유지하며 이익을 뽑아가겠지만 노동자는 적자 속에서 구조조정의 위험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은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조건"이라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는 조선업 1위와 2위를 통합함으로써 독점을 야기하고 조선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며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잘못된 합병"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은 "고용 안정과 단체협약 승계를 약속한다"며 노조를 설득하고 있지만, 노조는 노조 활동 보장에 대한 명시가 없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파업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해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으로 보고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노조가 주주총회를 막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도 낸 상태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앞두고 현대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지주회사와 현대중공업이라는 신설 법인으로 나눌 계획이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을 자회사로 두고 관할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물적분할은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과 기업결합을 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합의한 방안”이라며 “물적분할을 통해 만들어지는 중간지주회사 체제는 조선 계열사간 경영 효율화를 이루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어 사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준비에 유리한 점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과연 노조측이 제시하는 이유와 명분을 회사 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런 논리로라면 세상에 기업 경영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인수 합병에서는 피인수 합병 회사의 자산이 부족해 그걸 인수 합병회사가 감당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생산성이 떨어져서 독자적 생존이 곤란한 회사가 인수합병되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인수합병을 반대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또 국민들이 세금으로 고소득 노동자의 고액연봉을 충당해줘야 하나? 2018년 4분기기준 한국의  중위근로소득 (median pay)은 가구균등화작업을 통해 개인으로 환산할 때 월평균 140~150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평균적인 노동자들이 생산성 없어서 좀비기업으로 전락한 회사의 고액연봉 노동자들의 월급을 부담해줘야 하나?

경제적약자들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소득 하위 50%를 차지하는 국민 절반 가까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결과로 최근 2년간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런 와중에 고액연봉을 받는 대공장 노동자들의 노조이기주의를 과연 국민들이 곱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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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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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똘신 2019-05-24 05:55:59

    회사에서는 왜 한데... 승계 목적아냐 그리고 노조 말살이고....
    약자를 위해 기사를 써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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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테크월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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