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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조 파업으로 중환자실 신세, 강성 노조부터 환골탈태해야

[테크홀릭]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자기 주장이 강하다. 끝 간 데 없이 밀어붙이고 기업이 쓰러지기 직전까지 압박해 원하는 것을 얻는다. 그러다 회사도 노조도 멍들어가는데 정작 노조 자신은 쓰러지고 망하면 정부에다 다시 살려달라고 아우성친다. 그 정점에 민노총이 있고 하부 조직들이 있다.

이 때문에 하나같이 강성 노조들인 자동차 중공업 건설 조선 등 굵직한 대기업 노조가 한국 재계를 멍들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오래다. 문제는 어느 정권도 노조에 타협하고 적당히 물러설 줄만 알았지 노조와 싸우면서까지 국익을 위해 할 말은 제대로 못하고 지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는 더 친노조 성향이라 중환자 수준인 노조병을 치료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노동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강성노조에 끌려 다니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용자와 노조를 중재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대통령만 노조를 나무라는 듯하지 실제로 단속권이나 감시권을 가진 정부 각 부처는 손 놓은지 오래다.

최근 르노 삼성 자동차 노조가 회사가 문닫기 직전까지 몰리자 하는 수 없이 항복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무려 6여 여 차례의 파업을 지속해 오면서 부산공장의 차량생산이 창사 이래 심각한 상황을 맞았다. 이에 르노본사가 올해 신차배정을 중단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고 르노본사 호세 빈센트 드 로스 모조스 제조공급담당 부회장이 수 차례 경고도 통하지 않자 지난 2월 부산공장으로 날아와 마지막 통첩까지 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일본 자회사인 닛산도 부산 공장에 주던 물량을 지난 4월부터 40%나 줄였다고 한다. 이것도 9월이면 끝날 물량이다. 더 이상 파업을 계속 하면 이 물량마저 없어질 지도 모른다.

한 마디로 르노삼성자동차는 가사 상태에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에 노조가 파업 철회 의사를 내보이면서 가까스로 기사회생할 명분은 만들게 됐다.

그러나 1월 이후 판매실적은 급감했다. 4월까지 26%에서 49%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는데 모두가 파업 탓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공식적인 자료로는 파업손실 1만4320대, 2806억원에 달한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통계를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산업자원통상부 자동차 수출 실적 통계에 따르면 현대 3종, 쌍용 2종 등은 신차 출시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현대는 8.0%, 쌍용 29.3% 증가했다. 그러나 르노는 부분 파업 및 공장 임시 휴무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9%나 감소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그동안 까먹은 것을 어떻게 돌려놓을 수가 있을까? 기업은 기회를 잘 타고 넘어가야 하는데 기회를 일단 놓친 르노가 다음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노조는 대책이 없고 그저 열심히 하겠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정부 역시 기업이 할 일이라며 대책이 없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자동차 생산 수출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현대차 노조도 나을 게 없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귀족노조라는 말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최근 밝혀진 바로는 현대차가 최저임금 관련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상여금을 매월 쪼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노조의 반발에 무산될 위기라는 보도가 나왔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최저임금과 최저근무기간이라는 두 블록이 현대차에 적용되는 탓이다. 그래서 위반 기업이 되지 않으려니 회사는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을 따른다며 근무시간을 쪼개고 퇴직금을 쪼개 지급하는 꼼수 아닌 꼼수를 내놓았는데 노조가 이를 받아들일 리 없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근로기준 원칙 기준을 적용하면 현대차에서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직원이 전체의 10%를 넘어선다는 점이다. 현대차에 따르면 기본급만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직원은 60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차 노조 조합원은 5만5000명 정도다. 이중 10% 이상이 최저임금 위반대상이 된다. 연봉을 모두 합치면 9000만 원이 넘는 근로자가 수두룩한데 이게 불법이라니 놀랄 일이다.

과거의 호황 시절에 고임금을 주려고 꼼수를 부려 적용시켜 왔던 비정상적 임금 체계가 사법부에서 지적받으면서부터다. 사법부도 정부도 기업 현장을 도무지 제대로 이해하는지 궁금하다.

현행법 상에서 탈법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비정기 상여금을 매월 쪼개 지급하면 문제가 해결될 모양이다. 하지만 노조 동의가 필수다. 노조는? 절대 못 받아들인다고 난리다. 상여금 포함 평균 연봉 9000만원이 넘는 생산직 직원들의 기본급을 더 올려달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월 평균 3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미취업 청년들이 즐비한데 강성 노조들은 미안함도 염치도 없이 자기 밥그릇 타령이나 하고 있다.

기존 노조는 단순히 연봉과 시간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산성 이야기는 없다. 생산성은 엉망인데 돈만 더 달라고 하는 셈이다.

조선 노조도 밥그릇 싸움이다

조선 경기가 크게 후퇴하면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게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사측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연구개발을 위한 R&D법인과 생산법인을 나누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이렇게 하면 한국조선해양(가칭)을 연구개발 존속법인으로 두고 생산법인으로 현대중공업을 두자는 모양새다. 연구와 생산을 나누는 방법이다. 하지만 노조는 한국조선해양이 출범하면 그 산하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이 나란히 있게 되면서 현대중공업이 단순한 생산기지로 전락하는게 아닌가 염려하는 듯하다.

회사는 이미 노조가 실력행사릏 하지 못하게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노조는 노조대로 강경 대응을 시사한 상태.

또 크게 한판 붙을 모양이다. 가까스로 봉합한 대우조선 문제는 다시 갈등구조로 돌입할 처지다. 언제쯤 노조가 밥그릇 타령 좀 안하고 적정한 주장으로 기업과 상생할 수가 있을까?

정부는 언제가 되어야 국가 사령탑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재계는 이미 포기한 상태다. 의욕이 없으니 투자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제발 이 정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알주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본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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