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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 수사, 대법원 여론압박용 아닌가 의심?

[테크홀릭]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검찰수사 전개 방식이 재계의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여러 가지 불평과 비난이 나오고 있지만 그 이야기들을 모아 보면 하나로 모아진다. 19차례에 걸친 검찰의 거의 무한대 압수수색과 여론 흘리기의 최종 종착지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결국 검찰의 지속적 압박 수사의 최종 목적은 대법원에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다. 즉,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적으로 아니면 미필적이라도 여론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계는 검찰의 삼바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가히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 영향을 깊이 미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 달 말에만 해도 삼바 수사와 이재용 재판은 별개의 사건으로 여기는 흐름이었지만 어느 사이에 ‘삼바 수사=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규명’이라는 식으로 여론몰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작업과 관련된 여러 정황들을 포착했다고 밝히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빠르면 다음 달 선고가 내려질 대법원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한 일이다.

검찰이 아직까지 뭐라고 밝혀낸 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전개하는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여론에 기대어 대법원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는 상관이 없다. 어차피 수사 결과가 무엇이든 잡히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법원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삼바 수사가 무죄로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밝혀지지 않는 이상, 대법원 재판부는 먼저 내려질 국정농단 판결의 후폭풍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강력한 여론의 반발과 정치적 압박이 나오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압박이다.

그러나 법률심인 상고심의 특성은 하급심에서 채택한 증거를 바탕으로 그 판단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검찰의 여론 압박은 삼심제 재판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다.

하물며 여권의 한 국회의원이 방송에 나와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을 늦추라는 식의 여론 압박을 시도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는 점도 주목할 주장이다. 입법기관 소속인 국회의원이 수사 당사자도 조심해야 할 재판권 간섭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5일 삼성그룹 옛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김모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을 구속한 후에 바로 윗선인 정현호 TF사장을 다시 소환하고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최종 목표는 이재용 부회장이다. 기승전결 이재용 부회장인 모양새다.

촛불 정국 이후 우리 사회는 의인을 찾는데 목숨을 거는 모양새다.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무조건 악인이 된다. 그러나 흠없고 무결점인 기업인이나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지금 여권에서 강력하게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인물도 털어보면 다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자본 사회에서 살아가는 자연인의 정확한 현주소다. 털고 또 털어봐야 걸리는 당사자는 자신만 억울하다고, 재수없이 걸렸다고 불평하고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고 말 것이다. 사법부의 권위는 더 떨어지고 정치권은 이해관계에 따라 더 반발하는 악순환을 낳고 말 것이다.

“언제까지 적폐몰이에 매달릴 것인지, 언론 교육 사법 입법의 모든 사회 체제가 새로운 사회 건설엔 관심이 없고 매일 과거사 해결에만 매달려서야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을까?”

마지못해 인터뷰에 응한 한 재계 원로의 쓴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때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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