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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해도 2026년에 가능"

 

[테크홀릭]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등록한 결정에 대해 “게임중독을 질병분류 도입해도 2026년에 국내도입이 가능하다며 게임업계를 안정시키고 나섰다.

이낙연 총리는 28일 “게임이용 장애(게임중독)에 질병 코드 부여를 국내에 도입한다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면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치는 만큼 조정되지 않은 의견으로 부처들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국제질병분류 (ICD)개정안은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고 소개하고 "ICD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각국에 권고적 효력을 미치지만, 각국은 국내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  우리의 경우에는 설령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우리는 몇 년에 걸쳐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낙연 총리는 국무조정실에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바란다"며 업무 지시를 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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