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17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사 등의 제2금융권에도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높아진 대출 문턱앞에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의 경제 형편이 더욱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의 조치에 따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은 위험대출 취급 비중을 오는 2021년 말까지 업권별로 정해진 비율 이내로 줄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LTV, 新DTI, Stress-DTI 등을 도입해 왔으나, 여타 가계대출의 경우 금융업권이나 금융회사별로 대출취급 과정에서 상환능력 심사 수준과 강도 측면에서 다소 편차가 있었다"고 언급하고  "DSR은 이를 보완하여 가계대출 전반을 포괄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적 틀"이라고 소개 했다.

DSR이란 대출한도를 측정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차주에 대한 대출을 억제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10월 은행권에서 먼저 본격적으로 도입돼 현재 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가운데 위험대출로 분류되는 DSR 70% 초과대출과 DSR 90% 초과대출을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이 비율은 시중·지방·특수은행별로 다른데 시중은행의 경우 DSR 70%초과 대출이 신규대출의 15% 이내, 90%초과는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DSR 시범운영 결과 제2금융권 평균DSR은 카드사 66.2%, 보험사 73.1%, 캐피탈사 105.7%, 저축은행 111.5%, 상호금융 261.7%로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손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 DSR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DSR을 관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업권별 DSR 관리지표의 수준은 각 업권의 여건과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등화할 것

▲ 제2금융권 차주들의 금융접근성을 위축시켜 서민ㆍ취약차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DSR 관리강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DSR 수준의 점진적인 하향안정화를 유도할 것.

▲ 제2금융권 차주의 경우,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소득증빙 방식을 추가 보완하고 소득, 부채 산정방식등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것

▲ 관리지표 시행 이후, 업권별ㆍ대출 유형별 DSR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리강도의 수준이 적정한지, 예기치 못하게 애로를 겪는 차주들이 있지 않은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관리방식을 조정ㆍ보완할 것

손병두 부위원장은 최근 IMF가 2019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가 LTVㆍDTIㆍDSR 등 가계부채 관리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가계부채 리스크를 상당폭 경감시켰다고 평가한 점을 소개하면서, 제2금융권에서도 DSR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가계대출 공급채널 전반에 걸쳐 DSR을 안착시켜 가계부채의 구조적 건전성을 제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향후 DSR 시행 관련 설명회와 업권별 여신심사 모범규준 개정 등을 거쳐 다음달 17일부터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개선 등 일부는 올 3분기까지 시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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