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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종량세 도입될 때 수제맥주 산업 활성화도 기대돼"

[테크홀릭] 맥주와 소주의 종량세 타당성 여부를 두고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969년 이후 50년간 유지돼온 종가세(從價稅) 방식의 주세 과세 체계를 맥주와 막걸리부터 종량세(從量稅) 로 우선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맥주 업계 등은 국산 주류의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맥주부터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맥주와 막걸리부터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막걸리 외 주종은 일정 기간(5년)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날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은 "수제맥주는 누차 강조했듯 종량세에 찬성한다"며 "세금체계에서 형평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세금이 평등해도 대량생산하지 못하는 수제맥주업계 특성상 구간별 종량세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의 시장점유율을 수제맥주가 차지한다면 약 5000명 정도의 청년고용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는 추산한다"며 "수입맥주에 대해 구간별 종량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은 "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을 보면 주류의 핵심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렛대 역할 하는 데 있다"며 "긍정적 작용은 주류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돌아갈 것이라 본다"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종량세가 되면 조세로 인해 그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던 품질개선 부분에 제조사들이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될 것 같다"며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 충분히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많은 개발투자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주업계 참석자는 의견이 엇갈렸다. 소주에 대한 종량세 적용은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무학소주의 이종수 사장은 희석식 소주업계 입장과 관련해 "종량세에 소주까지 포함시켰을 때 산업 파급력이 좀 더 연구될 시점에 소주를 포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주회사 화요의 조태권 대표는 "지금 말하는 건 '우물 안 개구리'식이다. 계속 국내시장만 얘기하고 있다"며 "규제를 풀고 세계로 나가야한다"고 말해 종량세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세제개편안에 포함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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