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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된다...제조업체와 도소매업체 모두 처벌

[테크홀릭] 그동안 주류업계에서 만연했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조업체는 물론 도소매업자들의 리베이트 행위까지 처벌하는 쌍벌죄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지난 3일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받는 도소매업체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죄’를 골자로 하는 ‘주류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죄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로 하자 제조업체는 물론 도매업계도 유통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놨다.  

업계는 관행으로 인식돼온 대표적인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고 판관비 명목으로 책정했던 금액을 연구개발(R&D) 비용으로 돌려 제품 향상에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주류업계가 의약계와 함께 대표적인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지목되던 불편한 시선에서도 자유로워질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람은 물론, 받는 사람도 함께 처벌받는다. 또 무선인식전자태그(RFID)가 부착된 위스키 등의 유통에서 리베이트 한도도 정해졌다. 위스키 제조·수입업자는 도매업자별로 위스키 공급가액의 1% 한도, 유흥음식업자별로 위스키 공급가액의 3% 한도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소주와 맥주는 이미 리베이트 제공이 금지돼 왔지만 관행적으로 행해져왔다. 소주와 맥주는 리베이트 한도 무관하게 처벌된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에 제공하는 경품의 한도가 거래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연간 총액한도는 주종별 과세표준 또는 매출액의 1%에서 1.5%로 높아진다. 불특정 다수에 제공하는 시음주의 물량 한도는 현재의 120% 수준으로 커지고, 금액 한도 기준은 예상 매출액의 3%였으나 앞으로는 폐지된다.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광고선전용 소액 소모품에 한해 유흥음식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단, 단위 가액은 5천원 이하여야 한다.

그동안 주류산업 관련 규정 일부와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어 규정을 위반해도 이에 따른 처벌이 약해 불법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않았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제조·수입업체들이 도매업체에 선금을 주고 주류 판매를 계약하거나 현금성 리베이트를 30%가량 제공해왔다. 또 법인카드로 부정 매출을 발생시켜주고, 공과금 등 업소에서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대납하는 행위들이 암묵적으로 행해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품제공 한도를 정하고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하의 판매 금지’ 조항을 넣어 변칙적 금품 제공을 원천 차단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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