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를 개최해, 주류과세체계 개편방안 및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여부에 대해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주류과세체제 개편에 대해 현행 종가세 체계 하에서는 고품질 주류의 개발과 생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 수입 주류와 국산 주류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해 과세 불형평성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종량세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는 당초 전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 전환을 검토했지만 시장과 산업에 미칠 충격파를 감안하고 주류업계 의견을 반영해 맥주, 탁주 두 주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또 종량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주종(맥주, 탁주)과 종가세가 유지되는 주종(증류주 등)의 세부담 형평성을 감안해 물가 상승분을 매년 종량세율에 반영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종량세 전환 시책이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수제맥주 업계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 창출과 신규 설비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 여당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도 결정했다. 최근 마이너스성장인 경제 형편을 감안해 오는 6월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5→3.5%)를 금년 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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