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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그룹 우회출자, 내부거래 리스크 관리 해야"

[테크홀릭]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 리스크 요인을 예시해 지적하고 모범규준을 마련할 것과 함께 이를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회출자를 통한 중복자본, 비금융계열사와의 과도한 내부거래 등을 금융그룹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1년간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온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모범규준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체계는 어느 정도 구비됐으나 우회출자를 통한 중복자본, 비금융계열사와의 과도한 내부거래 등은 여전히 금융그룹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금융그룹 스스로 지속가능한 경영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만큼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리스크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감독의 핵심인 자본적정성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금융그룹감독 운영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감독대상은 모범규준 시범운영 기간중인 점을 감안해 현행 7개 그룹(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롯데)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특히 전이위험은 평가지표와 필요자본 가산방식을 보다 구체화해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험관리실태 평가는 평가기준이 정비된 만큼 올 하반기부터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실제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그룹 감독은 기존 업권별 감독으로는 걸러내지 못하는 그룹차원의 리스크에 대한 보충적 감독제도로서 국제적으로 확립된 금융감독규범"이라며 "앞으로 법 제정을 노력을 지속하괴, 모범규준을 통해서도 금융그룹감독을 계속 시행하고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과거 동서증권, 대한종금, 대우증권, 대한생명, 동양증권 부실 사태 등을 언급하며 "금융그룹의 동반부실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개선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6월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7월부터는 시범운영 연장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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