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안이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재차 요청했다.

경총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가업상송 지원세제 개편안은 그간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해 기업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총은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과 사전·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촉구해왔다.  

앞서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축소, 업종 변경 허용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여당의 개편방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며 중견기업의 고용유지의무는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에서 100%로 완화된다.

그러나 가업상속 공제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 확대는 무산되었으며 500억원으로 제한된 공제한도 역시 확대되지 못했다.  정규직 근로자 수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독일처럼 총인건비 부담액 요건을 맞추면 가업상속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총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추가하고 있어 사실상 세계 최상위권이고, 공제요건도 경쟁국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기업인들이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차라리 기업 매각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어렵게 키워온 기업들이 시장 경쟁력과 영속성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의 경영제도에서는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기업 상속은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가정신, 기업문화, 고유기술 같은 기업핵심역량의 영속적 발전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 독일, 일본 같은 우리 경쟁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상속세가 없거나 세부담이 낮은 수준에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가 동 개편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기업 상속세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세대를 거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및 사전·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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