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결권을 시중 기금운용사에 맡기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성주 이사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 2개국 출장을 다녀온 뒤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성주 이사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원칙)와 관련해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기금운용을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한국경제연구원 등 일부 주장에 반대 의견을 냈다.

김성주 이사장은 유럽·북미의 연기금은 우리와 운용방식이 다르지만 의결권은 직접 연기금이 가진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사장은 의결권 위탁에 대해서도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나 한경원 등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연기금이 직접 의결권을 가지는 나라들은 모두 연기금이 정치적으로 엄격한 중립이므로 직접 의결권을 가져도 무방하지만 한국의 경우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는 등 연기금의 정치적 독립이 없기 때문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만약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립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성주 이사장은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이 맡아 굴려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관련해서 '선(先) 공적연금 강화-후(後)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기본원칙 하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퇴직연금까지 공적 연금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은퇴 후 소득 공백 우려가 큰 현실을 고려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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