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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미지급금 소송 "산출방법서도 약관, 계산식 나와있다"

[테크홀릭] 즉시연금 미지급금 민사 소송에서 피고인 삼성생명과 원고인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간의 2차 공판에서도 약관해석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대두됐다. 

삼성생명은 "원고들이 이중의 이익을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일부 약관조항을 빌미로 보험계약자들 일부가 횡재하려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금소연은  "보험계약자들이 요구하는 보험금은 정당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약관에 사업비 등을 뗀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그것도 보험금으로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했다며 지급한 보험금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가 일종의 약관이라는 것이 삼성생명의 약관에 대한 입장이다. 

게다가 다른 상품과의 비교를 통해 사업비를 떼는 것이 합당함을 주장했다. 삼성생명 측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형 상품이 따로 존재한다"며 "공시이율이 더 높은 만기형 즉시연금 상품을 선택해놓고 월 지급액도 (종신형 상품과 같이) 돈을 더 달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원고측 변호인은 "원고 56명 가운데 55명이 가입한 시기엔 종신형 상품 자체가 판매되지 않고 있어 비교를 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1차적으로 삼성생명 측이 약관 등을 정할 때 명확한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인 것 같다"며 "매월 지급하는 연금 계산식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삼성생명 측은 "모든 즉시연금 계약자에게 이익은 똑같이 돌아가야 한다"고 밝히고 “납입보험료가 4만원이고, 사업비를 차감한 순보험료 3만원, 이를 자산운용으로 불린 이익까지 더한 금액이 총 7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만기형은 납입보험료 4만원을 줘야 하니까 연금월액은 3만원만 주고, 종신형은 순보험료 3만원을 공제한 4만원을 연금으로 주는 구조”라며 “방카슈랑스에서 종신형이 판매된 만큼 소비자가 두 유형 모두 비교 후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즉시연금은 목돈을 받는 상품으로 보험 만기 때 목돈을 많이 받으면 보험계약 중간에 연금을 적게 받고, 계약 중간에 연금을 많이 받으면 만기 때 목돈을 적게 받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약관에 생존연금과 만기보험금이 불가분관계이며,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한 기초재원을 토대로 두 보험금을 주는 것이 산출방법서 적립액 산식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삼성생명은 “원고 주장의 요지는 ‘순보험료x공시이율’ 전부를 생존연금으로 지급해달라는 것”이라며 “약관 어디에도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한” 금액 전부를 생존연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3차 공판은 오는 8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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