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정부가 LG화학의 배터리 기술 수출 요청을 승인하면서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초 전문가, 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전기전자전문위원회를 열고 LG화학의 배터리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요청을 받아들였다.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기차용 배터리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로 이를 해외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배터리 핵심 기술을 침해받았다며 지난 4월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국 ITC는 지난 5월 2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LG화학이 지난달 29일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미국 소송에 따른 기술유출 문제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LG화학의 신고서를 수리했다"며 "LG화학이 제시한 보완대책도 합리적으로 정부는 성실히 이행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익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ITC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해당 소송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미국 소송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위해 산업부에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을 신청했다.

ITC 소송은 영업비밀 침해 판결이 난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소송이다.  ITC가 조사를 시작하면 두 회사는 미국법이 정한 '증거 개시 절차'에 따라 상대방이 요구하는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소송 절차가 시작되면 내년 6∼7월께 예비 판결이 내려진 후 내년 11∼12월 ITC의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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