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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김상조-이호승-윤석열 검찰총장 조합으로 위기 극복 가능할까?

[테크홀릭] 문재인 정부의 회전문 인사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경제라인의 핵심인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동시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수현 정책실장 후임으로 김상조(57) 공정거래위원장을, 윤종원 경제수석 후임에는 이호승(54)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청와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은 내각의 경제부총리와 함께 국가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되는 중요한 자리다. 그렇기에 인사를 보면 그 인사들이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서는 법이다.

이번 인사는 누가 뭐래도 경제 부진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실장은 지난 해 11월 임명된 지 224일 만에, 윤 전 수석은 지난 해 6월 임명된 지 360일 만에 청와대를 떠난 때문이다. 지난 인사 때도 전혀 비전문가로 채워진 아쉬운 인사정책이라는 지적을 강력하게 받았기에 이들의 실패는 사실상 예견된 인재였고 인사정책 실패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은 어떨까? 새로 입각한 인원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이 애써 기획한 인사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선입견이 든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정부출범 초기부터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았으며, 이호승 경제수석의 경우 청와대 일자리비서관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말 기재부 1차관으로 승진해 복귀했다가 6개월만에 다시 청와대로 입성했다.

신임 김상조 정책실장은 서울 대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를 거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해 문재인식 대기업 옥죄기와 경제구조 개편엔 탁월한(?) 실력을 보여 왔으나 경제정책을 실천하는 주무책임자로서의 면모는 인정하기 어렵다.

야권으로 시민연대로 경제정책을 비판하거나 기존의 경제조직을 재편하는 것은 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경제를 살리는, 위기 시대의 한국경제를 이끌 경륜을 그에게서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상조 신임정책실장이 과연 글로벌 경제정책의 전문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그는 지금까지 내부 단속 등 경제검찰의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그에게서 미중 미역분쟁을 헤쳐나갈 소신이나 뚜렷한 글로벌 경제관, 한국경제에 대한 틍큰 결단력 같은 것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너무 비관적이다.

그의 경제와 사회를 보는 관점을 살필 수 있는 그가 직접 쓴 글이 있다. 그는 2017년 3월에 김상조의 경제시평 ‘‘이기적 유전자’ 제12장의 교훈‘이라는 시평을 경향신문에 쓴 적이 있었다.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의 입장에서 쓴 글이다.

“생각해보라. 한국 사회 전체가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은가!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영남과 호남, 어르신과 청년,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등등으로 온 나라가 쪼개져 있다.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나아가 상대 진영의 비판보다도 같은 진영 내의 비난이 더 두렵다. 파문당하면 끝이다. 그러니 진영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고, 합의를 이루기도 어렵지만, 합의를 깰 때 상대방의 보복보다 같은 편에서 받는 보상이 훨씬 크다. 그 결과 배신이 난무하고,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했다.

이 지적이 당시 현상 진단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다음 논리는 그동안 그가 보여준 공정위원장의 행보를 미리 짐작케 해 주고도 남았다.

“진영논리의 함정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중략) ‘협력에는 보상, 배신에는 벌칙’이라는 단순한 원칙을 체화하는 오랜 진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조급증을 버리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무슨 말인가?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세력에는 도움을 주고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세력에는 벌을 주자는 것이다. 그 스스로 진영 논리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자신이 먼저 경제주체를 두 갈래로 갈라내고 있다. 이런 분이 정책실장이 되었으니 이젠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야 할 것인가?

경제수석의 입성은 무슨 의미인지

신임 이경제수석은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중앙대와 미국 조지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행정고시 32회로 기재부의 전신인 재정경제원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해 재정경제부와 기재부 주요 보직을 두루 섭렵하고,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근무했다.

화려한 이력이고 조직 내에서는 그에 대한 신뢰가 탄탄하다고 들었다. 그러나 지난 임직 기간 중에 일자리 문제를 기획하고 집행한 책임자다. 이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 중 하나가 일자지 정책 아니던가?

상황판을 걸어놓고 따져보자며 난리를 쳤던 일자리 정책이 실패한 것은 그로서는 책임 없다고 할 수 없는 패장의 모습인데 오히려 당당히 입성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 지지와 후원을 보내 왔던 민주평화당 유성엽(정읍고창)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신임 경제수석인사에 대해 “경제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 신임 수석이 역임한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국가의 장·단기적 경제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자리이다. 또한 청와대 일자리 비서관은 이번 정부 들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일자리 정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며 “일자리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 실패의 직접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오히려 승진시키는 것은, 상황이 어찌되었든 내 사람만 챙기면 된다는 회전문 인사일 뿐 아니라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고집하겠다는 의도”라고 맹비난했다.

한 줄도 바꾸지 않은 지역 언론의 보도 내용이다.

그는 “현 정부는 통계청의 자료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OECD 권고 사항도 불리한 것만 빼고 보도하는 등 경제 위기를 인정하기는커녕 변명과 억지로 일관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경제 기조가 전반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경제는 결코 나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런 데다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들어섰다. 그는 기수를 파격적으로 넘어선 문재인 코드에 특화된 검찰측 인물이다.

다른 곳은 모르겠다. 그러나 기업이 느끼는 불안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단속할 사람만 가득하고 위기를 헤쳐갈 지혜와 경륜을 갖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보다.

청와대와 정부의 다음 경제코드는 7월초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경제성장률 수정 목표치와 고용 확대 목표치도 함께 제시될지도 모를 일이나 과연 이들이 제대로 업무파악이나 하고 들어올지 염려스럽다. 비관이 한국경제 회복에 무슨 도움이 될까 만은 답답하다보니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신임 정책실장 등 새로운 그릇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만 간절히 바랄 뿐이다. 최선을 다 했다면 후일 물러날 때 누가 뭐래도 당당히 박수를 치며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고 싶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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