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테크홀릭]  국세청이 7월1일로 예정됐던 ‘주류거래질서 관련 고시 개정안’ 시행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이 쇄도하자 시행을 잠시 보류했다. 주류업계는 국세청의 개정안 방침에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기대감과 함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은 28일 “제도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 뒤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류거래질서 관련 고시 개정안의 행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업계의견 뿐 아니라 관련 부처와 협회 등의 단체와 소통을 통해 수집된 의견 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행일과 수정내용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혀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류 제조사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주류산업협회와 소매점 단체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국세청 고시를 수용하는 것은 물론 향후 도·소매 간 주류 가격 조정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주류산업협회는 개정 고시에 대해 환영했으나 음식업중앙회는 반대해왔다. 

개정안 보완책으로는 ▲광고 선전비의 허용 범위 ▲금품 등 제공 금지 규정 구체화 ▲대금지금 지연 금지 문항 추가 등이 거론된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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