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6개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총파업을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법 일부 개정안은 현행 여전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등) 조항의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중 ‘부당하게 낮은’을 구체화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가맹점은 정부가 정하는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반색하고 총파업 계획도 취소할 것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카드노조는 정부의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에 반발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업계의 요구 사항을 제시한 뒤 5월 말까지로 총파업을 한 차례 유보했다.  

카드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요구사항은 ▲50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마련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배율 확대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축소 즉각 시행 등 총 3가지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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