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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對韓 수출규제, 삼성전자 노림수? 무책임한 정부는 각성해야
(사진=삼성전자)

[테크홀릭] 일본 경제산업성이 1일 스마트폰 등 유기 EL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엄격하게 심사한다고 발표하고 사흘이 지난 4일 강화된 수출 규제가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등 제조에 필요한 핵심 품목 3개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4일자로 발동했다고 NHK, 아사히, 니혼게이자이, 산케이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4일부터 스마트폰,TV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과정에 필요한 소재류들 즉,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디스플레이의 재료가 되는 레지스트(감광재),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를 한국에 수출하려는 일본 기업들이 사용목적과 방법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고 무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엄격한 수출 규제에 들어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는 수출 수속 서류애 ‘포괄허가’를 적용해 왔는데 4일 이후는 개별 허가로 바꾸고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키로 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개별 기업이 수출 신청에서부터 허가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90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신문이 한국무역협회를 빌려 보도한 바에 의하면 대상품목의 1~5월 간 일본 수입액이 약 1억 4400억 달러에 달하며 레시스트와 불화 폴리이미드는 일본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HK도 그동안 한국 기업이 군사 전용이 가능한 위 원료들을 서둘러 납품하도록 일본 기업에 강요하는 잘못된 사례가 여러 개 있었고, 이에 따라 안보 수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게 일본 정부의 주장이라고 전했는데 이것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의 대상 품목 재고는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가 1개월 가량, SK하이닉스가 3개월 미만인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공장의 조업 정지를 막기 위해 재료 재고를 모으는데 분주하다는 것이 이 매체의 보도다.

이번 사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는 고작 내수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고 재료 국산화를 서두르기 위해 약 1조 원의 예산을 충당할 방침을 밝히는 한편 WTO 제소도 검토하고 있는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번 일본 정부의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삼성전자를 겨냥한 기선 제압의 성격이 짙다는 일부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말은 한국 정부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보복의 성격을 내밀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반도체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려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속내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 재게 일본 전문가들의 관측이기도 하다.

한국정부, 미온적 방어태새로 일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정부가 무능하게 끌려다닌다는 지적에 한국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를 맥없이 손놓고 당한 것만은 아니라고 부정하며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고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지켜보고 검토해 왔다는 말로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예견했다면 터지기 전에 외교적 해법을 동원하여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대책대로 내수체제로 돌리고 소재 다변화를 애쓴다고 해도 당장 개별 기업이 입을 피해는 극심한 데다 우회적인 방법으로 생산을 지속해도 한국 경제가 입을 피해도 대단할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사전에 수십 가지 수 백가지의 대응 플랜을 짜두고 일본의 선제 공격에 체계적인 대응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 민간의 불만이고 불평인 것이다. 상반기 내내 손처매고 있다가 이제 와서 난리를 치는 모습은 너무도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얼만 전까지만 해도 개별적인 기업 일이라며 정부가 손놓고 있다가 여론이 비등하자 뒤늦게 나서는 모습도 우스꽝스럽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가는 양대 산맥이다. 이것을 개별적인 기업 일이라고 생각하는 정부 수뇌부의 발상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 재계 원로들의 일관된 지적이기도 하다.

전직 장관을 지낸 이 모씨는 이번 사태를 두고 ‘정부가 아예 외교 라인이 무너지고 지일파들이 다 내몰린 당연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민간을 제외하고서는 정부 차원에서 차관이나 국장급, 심지어 국회급에서 일본과 소통하는 인맥이 거의 없어진 것이 우리 외교사의 참패로 기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본 기업도 염려와 걱정 가득

다행한 것은 일본 기업들도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거꾸로 한국 반도체를 사들여야 하는 일본 기업은 적잖은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점, 애플에 들어가는 삼성 등의 물량이 줄고 한국 반도체를 쓰는 제품이 많은 기업들은 당장 원가 인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 한국의 민심을 자극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라도 일어나면 양국이 다 같이 불행해지는 것 아니냐는 점까지 거론하며 이를 비판하는 보도마저 나오는 형편이다,

아베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차분히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하고 머리를 맞대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서로 마주 달리다가는 쌍방 모두가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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