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대형 공기업부터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토록 유도하고, 다른 공기업과 민간 영역까지 확대, 공정경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모범 거래모델'을 직접 만들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오후 청와대에서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내 삶 속의 공정경제'를 슬로건을 내걸고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대형 공기업부터 모범 거래모델을 확립하게 하고,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790개 공공기관으로 공정경제 문화가 확산하도록 모범 거래모델을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내려보냈다.

또 법률과 제재만으로는 공정경제를 담보할 수 없다고 보고 대형 공기업부터 모범 거래모델을 확립하게 하고, 다른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따르게 할 방침이다. 

우선 LH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부터 모범 거래모델에 맞춰, 불공정 약관 등을 개정토록 했다.

이들 기관은 금주 내로 각자 사업 특성에 맞게 모범 거래모델을 적용한 개선 사례를 발표하며, 우선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타파한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임차인이 시설 개선공사의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했으나, 안전이나 위생과 관련한 공사는 공항공사가 비용을 적극 부담하기로 했으며, 공영홈쇼핑은 매출과 상관없이 부과되던 정액제 수수료를 폐지하고,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정률제 수수료 체계를 전면 도입한다.

LH는 자사 귀책 사유로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한 입주 지연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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