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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사 입회 전면 허용결정 옳은 일"

[테크홀릭]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오는 8월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사 입회를 전면 허용한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0월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인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참여 및 동석을 전면 금지한 사건에 대해 금감원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금감원 조사는 향후 검찰 수사로 이어지거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사기관의 조사와 다를 바 없다"며 "변호사의 입회를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의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금감원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면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7월 증권범죄조사에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자본시장조사단이 수행하는 증권범죄조사에 변호인의 참여를 명문으로 보장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신설했으며 금감원 조사 시 대리인 입회 규정은 8월부터 시행된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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