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가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나며 공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콜옵션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재확인됐다. 

17일 오후 3시 시장경제제도연구소와 자유경제포럼이 공동주최한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논거를 들어 비판했다.  

이헌 변호사(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공동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와 관련된 보도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헌 변호사는 "삼바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 대부분 검찰에서 흘러나온 기사이고, 기사를 보도한 일부 언론은 친정부적인 언론사"라고 말했다.

이헌 변호사는 "이러한 일부 언론의 행태는 검찰과 교감하에 이루어지는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다"며 "언론에 흘리기식 수사방식은 헌법이 정하는 형사사법제도의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원칙'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동기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구조를 처음부터 단독지배구조가 아닌 공동 지배구조로 판단했어야 했다고 한 것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동기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합작 기업의 지배구조에는 한 파트너가 경영을 주도하는 단독 지배구조와 파트너들이 대등한 공동경영을 하는 공동 지배 구조가 있다. 합작회사 지분구조가 단독 지배 구조이면 연결회계, 공동지배 구조이면 지분법 회계방식이 사용된다.

이동기 교수는 "합작기업의 지배구조는 상황에 따라 변화해 간다"며 "특히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조항이 합작 계약에 포함된 경우 콜옵션행사 여부에 따라 합작기업 지배구조는 크게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콜옵션은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큰 사업분야에서의 단계적 투자전략"이라며 "초기 투자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어 불확실성이 낮아졌을 때 추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합작 투자 옵션 계약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동기 교수는 "처음부터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바이오시밀러 승인 등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분가치가 올라가고 콜옵션 행사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구조는 단독 지배구조에서 공동 지배구조로 변하게 된다"며 "주총 의결정족수가 52%로 되어 있어 어느 파트너도 절대적 지배력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수사는 행정 소송 진행 사항을 무시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병태 교수는 "합작기업의 지배구조 판단 어렵다"며 "지배구조에 판단은 지분율 뿐 아니라 의사결정구조 등 종합적 판단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정부는 획일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을 정의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병태 교수는 "콜옵션은 지배구조 진화를 전제로 한 계약"이라며 "합작회사들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단독지배구조에서 공동지배구조로 바꾼 것을 회계기준 위반이나 분식회계로 볼 증거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병태 교수는 금융당국이 지난 3년 동안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에 대해 입장을 수차례 번복한 것에 대해서  "3번이나 논리를 바꾼 정책당국 아래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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