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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반도체 핵심소재 1건 수출허가...수출규제 완화한 것으로는 보기 힘들어

[테크홀릭]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일부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수출규제 강화 조치 발동 이후 한달여 만의 첫 승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수출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산케이신문은 8일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지난 7일자로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심사를 신청한 자국 기업에 1건의 계약에 대한 수출을 승인했으며, 해당 품목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포토레지스트라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같은 내용을 보도를 하며 포토레지스트는 삼성전자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했다.

요미우리는 "통상 개별 수출심사에는 90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이번 신청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 걸렸다"며 "경제산업성이 수출신청을 심사한 결과, 해당 제품이 수출기업에서 적절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확인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수출 승인이 수출규제 완화 등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오히려 수출규제가 금수조치가 아니라는 일본의 입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1건의 수출허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군사 전용 등의 우려가 없으면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워왔다"며 "이번에 수출을 허가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금수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제품 및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품목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확대를 검토 중"이라며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될 경우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확대를 검토하는 대상 품목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폼목을 비롯해 화학무기와 생물학 무기의 원료 및 첨단재료, 센서, 레이더, 통신기기 등 약 240개 항목"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이들 품목 이외에도 일반적인 제품이나 기술 중에도 가공하면 군사 전용이 용이한 것이 적지 않다"며 "현재 규제 대상이 아닌 제품 및 기술로도 규제망을 넓힐 방침"이라며 "미국 등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미국 및 유럽을 비롯한 주요 관련국들과 공조하면서 안전보장 차원에서 규제 품목 확대 검토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기업이 이들 규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받았으나, 계약 건당 개별 허가를 받도록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개별 심사에서는 해당 제품이 제3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는지, 수출기업에서 적절하게 다뤄지는 지 등을 확인하고, 해당 물품을 제3국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수입 업체 측에 서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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