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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정책실장 재벌 불러들이기, 대책없는 생색내기 아닌가

[테크홀릭]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벌어진 한일 간 경제전쟁에서 기업들이 사생결단의 자세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재계 총수들을 불러들여 재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삼성전자, 현대차, SK이노베이션, LG그룹, 롯데 그룹 등 부회장,사장단과 조찬회동을 하며 한일 간 경제전쟁에 대한 당부와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눈 가리고 생색 내기나 하는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7일과 10일에도 계속해서 재벌 총수를 불러들여 한일 경제전쟁의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재계의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실장이 연이어 할 일 많은 재벌 총수들을 불러낸 표면적인 이유는 주요 대기업들이 부품소재 국산화에 적극 나서달라는 당부였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총수들에게 국산화율을 높이도록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청와대나 정부가 할 일을 그냥 덮어두고 기업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다. 정부의 본분을 잊어버린 심각한 책임방기다.

지금 청와대와 정부가 할 일은 대일갈등 해소와 경제위기 극복이다.

부품 국산화는 기업이 할 일이다. 정부는 기업들을 다그치지 말고 외교적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요란하게 성명서나 발표하고 대변인이나 장관, 여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나서서 설전을 벌일 것이 아니다. 더구나 반일 국민감정을 불러일으켜 한일 양국의 기업들과 국민들만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아베다. 목표는 아베 정부라야 한다. 일본 국민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쓸데없는 소모전이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적인 짧은 대책이다.

이것으로 당장 여론을 결집하고 표를 모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다음에 치루어야 할 대가는 더 크다. 양국의 국민들마저 서로 대적하게 만들어서는 글로벌 시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해 가야 할 다음 세대들에게 갈등 구조만 물려주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서울 중구청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무지에 가까운 저급한 정치놀음이다. BTS 등 제3차 한류붐이 일고 있는 일본국민들에게 자극만 주게 된다.

현재 일본 인구 중 재일교포는 약 60만 명이며, 그중 40만이 특별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이고 60%이상이 노년층이다. 여기에 한국에 거주하는 등록 일본인도 2만 5000 명 이상이다. 일본 관광객은 지난 해 294만 명이 우리나라를 찾았다. 이와 관련한 외식업 숙박업 여행업 등 관계업종 종사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아베의 고도의 술수에 속지 말아야

물론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찾아가는 관광객이 두배 반이나 되지만 양국 국민들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 되어 있다. 그런데 정치권과 지도층이 잘못한 것을 양국 국민들에게 책임전가나 하고 죽창가를 불러야 하니 하는 따위의 몰지각하고 무책임한 선동은 정부나 지도층이 할 일이 절대 아니다.

국민과 정치를 연계하는 것은 양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베가 원하는 진정한 노림수가 여기에 있다. 불처럼 우르르 타올라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양국이 불편해지도록 만들며 독도에서 마치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떠벌리는 그 놀음에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놀아나고 있다면 후일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아베는 대한민국을 적으로 여기도록 만들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만들려는 것이 최대의 목표다. 북한은 이미 적으로 되어 있으나 한국만 적으로 만들면 그들은 마음놓고 중국과 겨루며 동아시아를 제패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헌법을 바꾸는 것, 그것이 희대의 사꾼 아베의 속내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로서는 썩 내키지는 않아도 그동안 그리 불편하지 않았던 일본과 대립하게 돼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을 다 적국으로 싸워야 하는 불편함과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 풀기와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이다

이미 세계는 글로벌 무역 질서 안에 들어와 있다. 얄미워도 거래를 해야 할 상대가 있고 아무리 좋아도 거래하면 안 되는 나라도 있다.

정부는 심각한 산업규제부터 풀어가야 한다. 환경단체까지 끼어들고 노조까지 끼어들어 배송을 하네 안 하네 하며 양국간 국민들의 감정 싸움을 부추기고 있고 정부도 박수치며 나서는 것은 꼴불견이다.

아베가 절대로 잘 한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똑같은 정치 형태에 넘어가버리면 그들 속셈에 맞장구를 치게 되니 보다 더 냉정해져야 한다는 말이다.

기업은 자기 할 일을 묵묵히 잘 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 완화다. 부품 소재 국산화를 위해 나서겠다지만 중소기업이 새로운 소재 사업 하나를 하려거나 공장 하나를 짓기 위해 서류 만들고 허가 받고 필요한 경비를 지불하느라 힘이 다 빠진다.

수도권 안에 소재 부품 국산화 공장을 하나 지으려면 거처야 할 관공서가 몇 개인 줄 정도는 알고나 있을까? 중소기업을 하는 지인은 크고 작은 서류심사와 행정 정차가 40건이 넘는다고 했다. 이 상태로 두고 기업에게 국산화를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1조 원을 들여 국산화를 하겠다거나 6조 원을 푼다느니 하는 구호만 앞세워서는 기업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당장 부품 소재 국산화를 위해 금융 지원을 요청하러 은행에 가보면 안다.

위에서만 요란하지 아직 후속 구체적 대책이 제대로 나와 있지도 않고 나온 것도 재탕 삼탕 그 전 것을 적당하게 이름만 바꾼 대책들이 수두룩하다.

이런 것부터 잡아 고쳐가야 기업이 국산화에 나설 의욕을 갖는다. 국산화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필요하면 지구촌 어디라도 달려가서 M&A를 해야 할 판이다. 이 때 샘플 연구를 위해 들여오는 부품이나 소재 관련 장비 시설을 통관하기 쉽게 도와주는 것, 서류심사를 간편하게 해 주는 것, 정부 차원에서 영사나 대사관이 움직이고 전화 한 통 해주는 것,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곳에 당장 돈을 빌려두고 후속 처리를 하게 해 주는 것, 이를 위해 필요한 연구를 하겠다면 52시간 근무제 같은 현실에 맞지도 않는 제도를 잠시 미뤄주는 것, 법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것 등이 더 중요한 것이다.

재계는 핵심소재 부품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다 불철주야 대책을 세우고 발로 뛴다. 그런 이들을 볼모로 삼는 것같은 인식은 국민들에게 주면 안 된다.

세계경제 3위국가와 싸워 이기기 의해서는 더 힘을 길러야 한다. 정부는 힘을 기르는데 더욱 큰 힘을 쏟기 바란다. 반일로 일본을 이길 수는 없는 일이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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