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정부 여당의 금융위기 인식 부재로 거액의 국부 유출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청와대는 이번 블랙먼데이(8월 5일) 사태는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상황에서 금융위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 준비조치도 못한 것도 모자라 사후적으로 실행할 예정 대책만 언급했다"고 지적하고 

"금융관료들이 전문성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시장 감각도 없는 반복된 무능 때문에 블랙먼데이를 초래한 것이고 이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국부가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관료들의 무능도 국가의 최고 적폐라는 차원에서 청와대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현 경제위기 상황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내 경제의 어려움이 내부적 위기 과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세계경제 환경 충격에 의해 크게 상황이 악화되면서, 경제위기가 금융위기를 가져오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금소원은 "지난 블랙먼데이 때에 주식시장의 큰 폭 하락과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은 크게 휘청했다고 할 수 있다"며  "최근 한 달간 미국과 일본 통화대비 5%이상 환율이 올라간 것에 대해 대외적 측면에서 불안감이 높고 그 상황에서 일본이 산업보복에 이어 금융보복을 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는 아마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국내 자본시장의 상황은 국내 금융시장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시장 쇼크가 일어 난 이틀 후에야 어쩔 수 없이 정부는 부총리와 한은 총재 등이 만나 자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발표를 한 것"을 비판햇다. 준비가 안된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정부 당국자 간의 회동은 충격이 발생한 2일 후에야 이루어졌고 사후적 예정 조치만 발표된 것은 위기의 대응이 허술했음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말이다. 

금소원은 또 "과거와 같이 이번에도 국내외 불안정성을 이용하여 해외투자 집단은 공매도 등을 충분하게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정부가 이런 사태시마다 국부유출이 과연 얼마인지 평가나 모니터링을 심도 있게 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정부가 늘 이런 식으로 "피해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제시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번번이 뒷북 대책으로 국부유출만 반복되어 온 것이 지금과 같이 반복적으로 한심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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