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테크홀릭]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9일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할 문재인 정부 2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여야간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본지는 조 장관 후보자의 그간의 언행을 중심으로 그가 과연 법무부장관에 적합한지를 살펴봤다. 

사법개혁 완수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법무부장관에 올린 것은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서라고 했다.

먼저 법무부장관이 어떤 자리인지 살펴보자.

법무부장관은 헌법상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한민국 법무부의 장으로 과거에는 검사 출신들이 늘 장관을 해 왔다. 사형집행권과 외국인의 영주 및 귀화 허가권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법치주의의 적용을 앞서 선도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과는 법적용과 검찰 조직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긴장과 우호 관계를 갖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번 조국 후보자의 경우는 공정한 법질서 확립이 과연 가능할까 염려하는 이들이 제법 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만 옳고 자기 생각 외의 생각은 틀렸다고 하며 적으로 간주하기 이분법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생각을 중요시하기보다 검찰권의 효율적인 조정과 수행, 조직과 헌법수호 정신을 앞세워야 하는 자리다. 지난 보수정권부터 이번 진보 정권에 이르기까지 검찰 수사를 받다 목숨을 끊은 이들이 유독 많다는 점은 법무부장관과 검찰 조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조국 후보자는 갈등을 불러일으켜 온 인물이지 화합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드러낸 적은 없었다. 오히려 언행이 불일치하는 면이 많아 장관 적임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다.

그가 올린 SNS 정치언어들은 정제되지 않은 것이 많았고 공직자로서의 처신을 의심케 하는 언어도 제법 있었다고 지적받는다.

게다가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경찰 개혁과도 맞물려 있고 법전문가들이나 국민들, 국회 여야도 생각이 저마다 달라 여론 통일이 결코 쉽지 않다.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잘 될까?

처음은 어떨지 몰라도 나중에는 파국이 되거나 정면 대립할 수도 있다. 윤 총장은 그리 만만한 인물이 아니다. 검찰에서 뼈가 굵은 인물이라 검찰 조직 보호에는 큰 사명감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건찰 출신의 속성이다. 교수 출신으로 책상머리에서 연구하거나 제자를 가르치는 인물과는 격이 다르다. 정말 목을 걸 일이 있으면 조국 후보자와도 맞붙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사람이 호흡이 잘 맞길 바라지만 과연 어떨지?

그렇다면 의견을 경청하는 열린 귀와 나와 의견이 다른 이들을 설득하는 설득력은 어떨까? 그점은 조국이기에 더욱 부정적이다.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 하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로남불의 자세

그는 이순신 장군의 그 유명한 ‘서해맹산(誓海盟山, 바다에 맹세하고 산에 다짐한다)’이라는 말로 검찰개혁 등에 대한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는데 이 말은 충무공의 한시 ‘진중음(陣中吟)’에 나오는 구절인 ‘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 바다에 맹세하니 물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알아준다)’를 줄인 말이다.

이순신이 장군이 ‘서해맹산’을 이야기할 때는 온 나라가 왜군의 공격으로 초토화되고 임금이 도성을 비우고 달아날 때 장군은 전쟁을 대비해 거북선을 만들고, 군량미를 확보하고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등 다가올 왜란을 철저하게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적을 맞은 것이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가 해 놓은 일이 무엇인가? 갈등과 분란과 자기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것도 지금 여당이 야당 시절에 정부와 여권에서 정무담당을 장관으로 내보내자 대놓고 반대해 놓고선 정권을 잡았다고 자신들은 뻔뻔하게 같은 일을 하면서 스스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더구나 서울대생이 뽑은 부끄러운 동문 상위권에 링크된 것만도 그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현주소다. 폴리페서 논쟁도 그에게는 부담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그런데 무슨 이순신 운운인가? 이순신이 칼을 뽑아 싸운 대상은 조국 그에게는 과연 누구인가?

정치적 적을 말하는가? 아니면 검찰 개혁에 저항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인가?

격에 맞지도 않는 사자성어를 쓰지 말고 스스로 겸손하게 자신이 과연 장관 자리에 적합한지부터 살펴야 한다.

검찰 조직의 강경한 대응도 부담

공수처 설치와 검찰권 조정은 검찰 조직의 최대의 저항 대상이다. 어떤 법조인은 공수처 설치로 인해 이중 단속권에 대한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고 또 다른 법조인은 수사권이 조정되어 일부라도 경찰로 넘어가면 검사출신 변호사가 사건수임 맡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직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그런 것은 부분적이고 보기에 따라 달리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법적 지위 문제다. 찬반 양론이 워낙 팽팽한데 삼권분립 위해론이나 행정부 우위론 등에 대한 찬반이 시끄러운 판에 확실한 국민적 이해와 설득없이 시작했다가는 만만찮은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조국 후보자가 과연 이 찬반양론이나 시시비비의 한복판에 서서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일까?

결론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난관 투성이의 장애물이 도처에 가로막을 것이다. 교수 출신인 그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자칫, 국론만 더 갈라지지 않을지 심히 걱정된다는 것이 법조계 일부의 시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의 인사정책을 보면 아무리 반대가 많아도 이번에도 그냥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문 정권의 상징적 인사이기 때문이다. 그가 정말 잘 하고 싶으면 역사에 부끄러운 장관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는 일일 것이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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