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정책토론회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우리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열렸다.

패널들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인해 한국의 조선업이 기존 3강구도서 빅2 재편되는 것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는 입장과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입장이 대립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생경제와 사회적합의 포럼(공동대표 민병두·이용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조선4.0 연구모임이 주관하며,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김영훈 경남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원장 △조상래 울산대학교 명예교수 △정미경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 토론자로는 △신성수 창원대학교 교수 △백순환 대우조선해양 전 노동조합위원장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이 참여했다. 

포럼의 책임연구위원인 채이배 의원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불모지나 다름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효자 산업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국가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 속에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쫓기고 있고, 일본과는 기술력이 대등해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세계 조선시장에서 절대강자가 아니라고 진단하며,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결합이 국내 조선업계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3강 구도에서 ‘빅2’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면서도 “반면 독과점 체제 형성과 국제사회의 견제 심화로 인한 조선산업의 경쟁력 악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기업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용득 의원은 "고용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재원 원장은 “시너지 효과가 나기는 커녕 오히려 비효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매각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상래 교수는 “중국, 일본과 경쟁을 위해서는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발제에서 신성수 교수는 “현 시장 상황서 인수자 찾기 어렵다”며 "선제적인 신속한 RISK(관련국 동의 등) 해소로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 대우조선해양의 강점발전 및 향상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 강소 기자재 업체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빈재익 연구위원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인수는, 주요 수출품인 컨테이너 운반선, 탱크선 등의 생산능력을 축소함으로써 우리 조선업의 지위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핵심 원천 기술 보유 부족 △취약한 재무 구조 △숙련 기술인력 노령화 △고급기술 인력의 경력 단절 및 해외 유출 △조선부문 기업 경영이 오너 및 이사진에 집중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은 포스코와 같은 준공기업 형태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태순 기자  kts007@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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