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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윤 한국바이오협회 이사장 "공매도전면 폐지와 함께 특별조사 필요"
임종윤 한국바이오협회 이사장·한미사이언스 대표

[테크홀릭] 임종윤 한국바이오협회 이사장(한미사이언스 대표)이 공매도의 폐해를 지적하고 나서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공매도로 인해  제약바이오시장을 비롯한 전 산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종윤 이사장은 13일 한국바이오협회에 '선의의 투자, 희망의 투자를 보호하는 법과 특별 조사를 촉구합니다’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관련 법 개정 및 특별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종윤 이사장은 "공매도의 순기능은 착시"라며 "합법, 약속, 신용 계약의 빛에 가려진 그림자는 공매도의 오랜 역사성 만큼이나 다양한 방식과 새로운 상술로 무수히 많은 피해를 야기해왔다"고 밝혔다.

임종윤 이사장은 "아직 정확한 용어도 정해지지 않은 'Short and Distort', 그리고 적대적 공매도로 칭할 수 있는 먹이감, 포식자의 개념이 덧붙혀진 경제 용어 'Predator Predatory'는 2019년 한국의 경제, 금융 시장을 악화일로로 몰고가고 있는 공매도의 가장 위험한 속성이며, 불법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유언비어와 루머의 생산, 내부자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주가 조작 등은 기업의 신뢰를 해하면서 불안 심리를 고조시키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부정 행위이며, 불법"이라며 "이는 곧 적대적 공매도에 해당하는 'Predator Predatory'와 직접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임종윤 이사장은 "지난 20여 년간, 위의 부정, 불법의 행위였던 'Short And Distort', 'Predator Predatory'를 향한 분노와 울분, 청원은 검찰 조사 요청으로 쏟아졌지만, 그 처벌은 방치되거나 지극히 경미한 수준으로 이어졌고,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행해진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며 관련법 개정 및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종윤 이사장은 "합법적인 제도하에서 자행되는 '공매도'의 불법 투기의 현상에 대해 그 위험을 제기하고, 불법 행위를 행한 부정한 공매도 세력에 대해 엄격한 조사와 처벌하고자 한다"며  "주가 조작과 'Short and Distort'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이 발견되었을 시에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공매도의 전면 철폐와 주식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정치와 경제, 그리고 기업, 투자자들이 함께 논할 수 있는 공청의 자리를 요구"했다.

한편, 임종윤 이사장은 지난 8일에도 자유기고를 통해 공매도 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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