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 사장 (사진= LH)

[테크홀릭]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은 개발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나누는 ‘환매조건부 주택', 이른바 '이익공유형 주택' 모델을 ’3기 신도시‘에서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변창흠 사장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국토교통부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 때 보금자리 주택을 하면서 3억에 받은 사람이 12억을 하는데 (환매조건부 주택 모델을 시행했다면) 공기업이 그만큼의 시세차익을 회수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주택소유권 중 처분권의 일부만 제약해 매각할 때 미리 정한 가격으로 공공기관에만 매각하도록 의무화한 주택이다.

변창흠 사장은 “강남에서 반값에 주면 사자 마자 로또가 된다"면서 "저는 반값으로 주되 팔때는 공공한테 팔아라. 개발 이익은 얼마나 싸게 샀느냐에 따라 차등화해 선택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창흠 사장은 “그 모델 중에 계약할 때 분양가격을 시세의 60%로 했다“며 ”개발이익의 반은 내놓고 반을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이거를 3기 신도시에도 적용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창흠 사장은 환매조건부 주택 모델이 여전히 선택가능한 대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 (국회와 국토부를) 설득하고 공론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토지 개발 이익을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과하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국회 국토부를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포에서 (환매조건부 주택)시범사업 했는데 성공을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변창흠  사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 확대 보안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LH의 주택매입과 관련해 “거주 기간이 길 수록 시세에 부합하게 매입해줘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거주 기간이 길수록, 매매가액이 시세와 차액이 적을수록 전매 금액을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창흠 사장은 LH 중점 과제로 △주거복지·도시재생·산업단지·해외사업 등 플랫폼 기업으로서 역할 △실행 가능한 사업모델 만들기 △지방분권형 모델 추진 △직원과 부서의 전문화 등을 꼽으며 “새로운 여건과 요구에 맞춰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sukim@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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