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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해외 금리연계 파생상품 판매과정 철저 조사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실)

[테크홀릭] 이낙연 국무총리는 수천억원의 원금 손실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는 해외 금리연계 파생상품(DLS·DLF) 설계 및 판매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27일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융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 가운데 일부 상품은 원금에도 못 미치는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수익 가능성이 높으면 위험도 높은 것을 투자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의 파생상품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구조와 위험을 알기 어렵게 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많은 손실이 우려되는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상품은 가입자 10명 중 4명 꼴로 고령자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총리는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문제는 없었는지,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상세히 제공됐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한 "국제금리 하락 추세에 따라 손실 위험이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파생상품을 계속 판매했다는 지적도 있다"며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문제의 파생상품 외에 환율·유가·주가 등을 기초로 하는 고위험 파생상품도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 소비자 보호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의 빠른 입법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3일부터 금융감독원은 해당 파생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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