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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이재용 사건 대법 파기환송에 "삼성그룹 경영불확실성 가중 우려"

[테크홀릭] 경영계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 (횡령) 인정 액수가 50억원을 넘어서면서 집행유예형이 아닌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금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지금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 및 소재, 첨단기술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이 비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금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경영권승계 목적 작업도 인정했다. 다만 형량이 가장 컸던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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