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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경영계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감당할 여력 없다"

[테크홀릭]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논의와 관련해 "경영계는 보험료 추가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국민연금의 연기금 수익률과 운용 독립성 제고, 불필요한 관리비용 절감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용자단체로서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기업경영 여건에서 경영계는 보험료 추가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전무하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따라 상당수 우리 기업들의 지급 여력이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 2년 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과도하게 인상되고 작년 임금상승률도 5%를 넘어서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으며, 우리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별도의 보험료율 인상 없이도 기업의 국민연금 부담액은 자연발생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외에도 기업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담과 함께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정퇴직급여 부담도 상당 수준 떠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중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자체를 인상하자고 하는 것은 미래 부담에 대한 고려를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자는 인상된 보험료의 절반을 기업이 대신 내주고 연금수급액도 늘어나는 수혜자 입장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을 요구하나 기업은 보험료 전체에 대해 비용만 짊어지는 '순수 부담주체'일 뿐"이라며 "따라서 연금개혁 논의에서 기업의 부담 여력과 경영 현실을 최우선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노동계는 소득대체율 인상 요구 이전에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을 통해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비용 부담 여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데 협조해 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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