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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그룹, "(주)DB에 상표권 사용료 지급은 사익편취 아니다"

[테크홀릭] DB그룹이 DB손해보험 등 계열사들이 특수관계인 회사 ㈜DB에 연간 100억원이 넘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함으로써 ㈜DB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행위가 의심된다는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3일 DB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DB INC가 'DB 상표권'에 대한 관리 주관회사가 된 이유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DB계열 기업집단의 대표기업으로 지정되어 대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날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DB손보 등 계열사들이 특수관계인 회사인 DB INC에 연간 약 175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회사기회유용 거래로 의심되며,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행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DB그룹은 타 그룹 혹은 금융지주회사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주회사 혹은 지주격인 회사가 그룹 상표권을 개발·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DB그룹은 "특허청이 발표한 지침에도 '대기업 그룹명칭이 들어간 상표는 하나의 상표관리 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일괄적으로 관리, 출원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단지 매출액 비중이 높은 회사라고 그룹 상표권을 직접 개발·등록해야 한다는 것은 지주회사를 통한 상표권 일원화 정책과 국내 산업계 및 금융계의 현실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DB그룹은 "DB INC가 새 상표인 'DB'를 개발하게 된 배경은 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존 '동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던 동부건설이 예기치 않게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그룹에서 분리되고 사모펀드에 매각된 후 해당 사모펀드 측에서 2015년 11월 '동부'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DB손보를 포함한 각 계열사들은 그룹 상표를 새로 만들지 않을 경우 매년 매출액의 0.1~0.23%에 해당하는 거액을 해당 사모펀드에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새 상표 개발로 오히려 상표권 사용료와 광고마케팅 비용을 대폭 경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DB그룹은 "DB손보가 상표권 사용료의 81%를 내게 된 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금융계열사들이 대거 계열분리되면서 DB손보의 그룹 매출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발생한 과도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각 계열사의 매출액 비중은 향후 다른 계열사 및 그룹 신규사업의 성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DB그룹은 "DB INC는 해당 기업과 달리 특수관계인 개인회사가 아닌 상장회사이고 사실상의 지주회사이다. 구조조정 여파로 인해 2013년 이후 주주들에게 배당을 못해오고 있는 형편"이라며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행위가 의심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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