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효성그룹)

[테크홀릭]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가 구속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 회장은 법정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또 조 회장은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가운데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손해를 끼친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에서 급여 명목으로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혐의 금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던 GE 상장 무산으로 인한 배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GE의 다른 주주들과 균등한 기회로 주식 환급 기회가 주어진 만큼 임무위배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조 회장에게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것이 제 불찰과 신중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마음"이라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 다만 미력하나마 가정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간청한다"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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