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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처분 항고심서 경영위기 부연 설명

[테크홀릭]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코오롱생명과학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 항고심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이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이 없다고 본 원심 결정이 잘못됐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 부연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매출액 상당의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주장)한 게 아니다"라며 "기업 이미지와 신용, 명예 실추, 수출계약 해지·해제, 상장 폐지 위기 등 경영상 중대 위기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에서는 집행정지가 허가되면 중요한 공익인 사람의 생명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봤다”면서도 “인보사는 코오롱생명 스스로 제조 판매를 중지해 유통과 투약이 불가능한데 어떤 국민  생명과 건강에 어떤 나쁜 영향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인보사의 안전성과 관련해 확신을 가지지만 고집과 아집을 부릴 생각은 없다"며 "의약품 특성상 투약받는 환자들의 체질이 다양한 문제 때문에 언제든 부작용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통 진통제인 타이레놀조차 부작용으로 연간 몇백명이 사망한다는 보고가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식약처 측은 “인보사가 의약품 품목으로 남아 있으면 제조·판매 중지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체에 대한 피해 여부는 앞으로 몇 년이 지나야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부족한 부분은 오는 18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20일까지 늦어도 27일까지 항고심 결론을 낼 계획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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