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환경부가 기업들이 요청해온 소재 국산화 촉진을 위위한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절차 간소화 등 5가지 환경정책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환경부는 18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기업들의 일부 환경규제 완화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수용 의사를 밝혔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매년 반기마다 개최된다.

대한상의 측에서는 백재봉 환경기후위원회 위원장(삼성경제연구소 상근고문), 이방수 부위원장(LG 부사장), 김형수 SK하이닉스 부사장 등 주요 기업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환경부에서는 박천규 차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한상의가 전달한 주요 건의사항은 △R&D용 화학물질 서류 보완요청 최소화 및 소요기간 단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장외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록 변경 기간 연장 △유독물질 지정 절차 보완 △온실가스 감축설비 신청서류 간소화 등이었다.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R&D용 화학물질 등록을 면제 받으려면 신청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신청서류가 복잡하고 행정기관의 보완요청이 잦아 면제 법정기한인 최대 14일을 훨씬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이에 "세부 지침을 마련해 서류 보완요청을 최소화하고 소요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 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신청 소요기간 단축 ▲ 극소량 또는 위험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서 면제 ▲ 화평법 등록 변경 기간 연장 ▲ 유독물질 지정 고시 이전 기업의 이의제기 등 의견수렴 절차 신설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신청서류 간소화 등의 건의도 수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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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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