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일명 반아마존법으로 불리며 온라인 서점의 무료 배송을 금지하고 도심 책방을 지키려는 취지로 입안 중이던 법안이 마침내 통과됐다.

프랑스에선 지난 1981년 당시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서점을 지키기 위해 도서를 정가에 판매하고 할인 판매는 금지한다는 랭법(Lang Law)을 실시한 바 있다.

다만 이 법안에선 예외적으로 5%까지 할인은 허용했다. 그 결과 온라인서점도 5% 할인을 하는 것 외에 아마존 등은 무료 배송을 추가해 프랑스 내에서 빠르게 세력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온라인서점이 무료로 책을 배송하는 행위도 프랑스 내에선 금지되게 됐다.

물론 이 법안은 아마존 뿐 아니라 온라인서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번 상하원 가결에 따라 대통령 서명만 끝나면 발효가 된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법안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게 되어서 프랑스 문화를 지키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프랑스 뿐 아니라 독일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이뤄지는 등 아마존을 비롯한 온라인서점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관련 내용 원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우 기자  oowoo73@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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