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한경연)은 3일 정부가 지난달 6일 입법예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적연기금 등의 기업 경영참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기관투자가가 취득한 때 그리고 그 이후에는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 그 상세 내용을 5일 안에 보고하도록 하는 '대량보유 공시의무'(5%룰)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그간 경영참여에 해당해 단순투자자에게 금지되던 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해임요구,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른 투자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추진, 배당 관련 활동 등을 공적연기금에 허용하는 것이다. 또 이러한 행위에 대해 기존 5일 이내에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월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한경연은 정책건의서를 통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정부의 기업 경영 개입 확대 △위임입법 한계 △배당 관련 활동 경영권 배제 △국민연금 경영 개입의 불확실성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정부의 기업 경영에 대한 개입이 확대될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부처의 차관 4명, 국민연금 이사장 등 총 위원 20명 중 6명이 정부 측 위원이다.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행 자본시장법은 임원의 선·해임 직무의 정지 등을 모두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임원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에 대한 예외를 두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일부 행위를 '일반 투자'로 분류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항의 예외를 하위법령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의 위임을 벗어나는 등 법체계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다음으로 배당 관련 활동을 경영권에서 배제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배당은 기업의 유동성과 직결돼 투자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배당 결정은 기업의 보유 자금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과다한 배당 요구는 회사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내용이 자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연기금이 사전 공개한 원칙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개선목적의 정관변경'을 경영참여가 아닌 것으로 보는데 국민연금이 사전 공개한 원칙은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상세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지금까진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보고기한 연장과 약식보고가 허용됐는데 문제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상세보고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해서 기관투자자의 공시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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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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