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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22조…국가채무 700조 육박

[테크홀릭]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8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22조 3천억 원 적자를 기록,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다. 국가채무는 700조원을 눈앞에 두게 됐다.

통합재정수지 월별 통계는 1999년 7월부터, 월별 누계치는 2000년부터 작성됐다.

1∼8월 누계 통합 재정수지는 2009년과 2014년, 2015년에도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처럼 적자 규모가 커진 것은 통계 이래 처음이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9조5000억원 적자였다.

기재부는 지방 재정분권 기조 속에 지방소비세율이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이 2조 5천억 원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1∼8월 총수입은 32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20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7000억원 감소했다.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가 2조5000억원 줄어들었고 근로ㆍ자녀장려금이 8월에만 약 2조원가량 조기 지급된 영향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정부 목표액 대비 실제로 거둔 세금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1.5%포인트 하락한 71.1%를 기록했다.

1∼8월 세외수입은 1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6000억원 줄었다. 기금수입은 100조2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 늘었다.

누계 총지출은 348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조8000억원 증가했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7조9000억원으로 7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달보다 5조7000억원 늘었다.

한편, 정부가 예산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1∼8월 누적 집행금액은 22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계획 대비 77.4%의 집행률이다.

중앙부처는 연간계획 대비 77.8%인 196조4000억원을 집행했고, 공공기관은 29조4000억원으로 74.9%를 달성했다.

#통합재정수지 #기획재정부 #국채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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