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대미(對美)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결정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대응과 북핵·한일분쟁 등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경련 대미사절단은 이날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상공회의소 본사에서 ‘제31차 한미재계회의’를 개최한다. 전경련 대미사절단 20여명은 전날 미국 상무부 이안 스테프(Ian Steff) 부차관보, 국무부 데이비드 밀(David Meale) 부차관보 등과 면담을 갖고 한국 경제계가 직면한 통상·안보 관련 한국 경제계가 겪는 어려움을 전달했다.

특히 상무부에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우리 자동차의 관세 부과 관련 우려를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사절단이 10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를 방문해 한미관계, 양국 통상 및 투자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사진=전경련)

사절단을 이끈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상무부 면담에서 “최근 한국기업이 미국 내 대규모 투자와 고용창출을 일궈내는 등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이 시기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는 양국 모두에 이롭지 않다.”면서 “대외의존도가 높고 자동차가 핵심 수출품인 한국에 큰 손실이 될 것이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자동차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미 현지 일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며 232조의 적용 제외를 강력히 요청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란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1962년 도입된 후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 정책을 펴면서 부활했다. 미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오는 11월 한국산 자동차 관세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전경련은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대 98억달러(11조7000억원)의 무역 손실과 10만명 가량의 고용 감소를 예상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로 인한 수입량 감소는 한국의 철강 산업이 먼저 겪고 있다. 지난해 3월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물량제한조치(3개년 수입물량 평균의 70% 쿼터설정)를 실시한 이후 한국 철강의 대미 수출량은 올해 8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한경연은 한국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할 경우 철강 산업보다 피해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수출의 10%, 이 중 대미 수출 비중의 30% 가량을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 대미사절단은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공동성명서를 통한 한국의 이같은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산 자동차를 확실히 제외해줄 것과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직접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줄여나갈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전경련 사절단은 데이비드 밀 국무부 통상 담당 부차관보와의 면담에서 북핵․한일분쟁 등 최근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대응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한일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이 미국의 국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을 비롯한 사절단이 10일(현지시간) 美 국무부를 방문해 데이비드 밀 미국 국무부 통상 담당 부차관보,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북핵·한일분쟁 등 최근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대응협력을 요청했다.(사진=전경련)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일 공조는 필수적이며, 경제적 관점에서도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한미일 공조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 면담에 이어 사절단은 미국외교협회(CFR),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헤리티지 재단 등의 싱크탱크를 방문하여 한미관계, 양국 통상 및 투자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10일 저녁 열린 한미재계회의 환영리셉션에서 허창수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은 “현재 우리 재계는 미중간 무역마찰과 한일간 갈등 등으로 커다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특히 한일 간 정치적 분쟁으로 인하여, 한미일 협력 균열과 한미동맹 약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럴 때일수록 한미 양국이 교류의 지평을 넓혀 굳건한 한미동맹에 힘을 실어주고 건실한 경제협력도 이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11일 제31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도 개회사를 통해 한미 양국 위원에게 한미동맹 및 경협 강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는 주요 전현직 미 정부인사가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기조연설에 나서며, 웬디 커틀러 前 美 무역대표부 부대표, 마크 리퍼트 前 주한미국대사, 캐슬린 스티븐스 前 주한미국대사 등이 주제발표에 참여한다. 이와 같은 주요 미 정부인사의 적극적 참여는 한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경련 사절단은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11월로 결정이 유예된 무역확장법 232조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확실하게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직접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줄여나갈 것을 주문한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경협의 밑바탕이 되는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지 않도록 양국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31차 한미재계회의에는 한국측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과 미국측 데이비드 코다니(David Cordani) Cigna CEO를 비롯,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주한미국대사 등 초청연사와 한미 양국 주요 기업 및 전문가 약 60여 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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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0일(현지시간)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제31차 한미재계회의 환영만찬 리셉션'을 개최, 데이비드 코다니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시그나 CEO)과 허창수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경련)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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